하남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현실적인 보상 등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박진희 시의원은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이번 하남 신도시 개발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혹여 국토부가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은 시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국토부에 이용만 당하고 LH 땅장사나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며 “과거 미사·위례·감일지구의 사례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하남 신도시 발표에 대해 박 의원은 ▶사업시행사에 하남시, 하남도시공사가 배제된 이유 ▶현실적인 시가보상 대응방안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자족용지 협소 및 산업단지용지 제외 ▶교산지구만의 교통대책 및 종합적인 교통대책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도심 상생방안 부제 ▶문화재와 관련한 세부적인 보존계획 미흡 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 의원은 “관련법에 따르면 보상가는 공시지가에 약간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책정돼 현 시세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 자명하고, 여기에 양도세 30%와 기타 세금까지 내고 나면 도대체 원주민만 왜 희생해야 하냐”며 “개발이익금을 주변 개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결합방식으로 약 3천억원을 원도심 상생에 사용한 타 지자체 사례가 있다”며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협의내용 중 미비점들에 대해 추가반영을 요구하며, 국토부와 하남시 협의관련 내용 일체와 5분발언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