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자족도시 건설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간담회에서 하남시 기업인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김승연 센텀비즈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이와 연관된 설치·시공업종은 동시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허용업종 확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예를 들어 CCTV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업종은 불가능, 가스부품제조업은 가능하지만 가스시설 공급업은 불가능, 승강기 부품제조업은 가능하지만 승강기 설치업은 불가능, 냉난방기 제조는 가능하지만 공조기 설치업은 불가능, 조명장치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조명장치 설치업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다른 곳에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에 얽매여 이중 삼중의 고통이 따르고 있다며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에게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석 위원장은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풀고 말고가 아니라 불량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되는 것만 나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안되는 것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선하는 쪽으로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