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김교흥 하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무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결과 발표에 대해 '맹탕' 발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단 발표에는 유관단체 회장과의 연관성을 단정하지 못하고 '추정'이라는 단어로 일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발표문에는 '추정'이라는 단어만 9차례 언급됐다. 또한 단정적 단어보다는 '보인다' 등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했다.

결국 유관단체와의 연관성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리에 참석한 유족측은 "내용이 모두 추정인데 이런걸 조사 결과라고 발표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자치 회장 및 체육회 회장 등에 대해 조사를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하남시 부시장은 "유관단체 3명에게 여러차례 조사에 응해달라고 했으나 나오지 않아 강제성이 없어 조사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번 조사자료를 다음주 초 하남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유관단체 등의 외압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상기 조사내용에서 확인된 업무상 부담을 유발했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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